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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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1-26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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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취소소송 → 당사자소송,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
나) 무효등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→ 취소소송, 당사자소송
다) 당사자소송 → 항고소송
이때 기준이 되는 ‘소’ 또는 ‘청구’의 관념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‘소송’을 말한다.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라.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
마.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견해 을 들어서 해야 함
1) 의의
2) 요건
3) 효율
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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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2. 소의 종류의 변경
1) 변경의 대상
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.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.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…(생략(省略))다.
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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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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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(청구의 변경)
1. 의의
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,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,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이러한 소의 변경의 原因은 설명(說明)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