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여성복지론] 성매매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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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7-18 08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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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,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(6조),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(7조), 증인 신문시 신뢰…(생략(省略))
2. 한국에서의 성매매의 금지와 政府(정부)정책의 歷史적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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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복지론] 성매매 특별법
레포트/인문사회
다.
성매매 특별법
1. 관념
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. 이 법률은 여성부와 법무부의 소관법률이다.첫째,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,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,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(2004. 3. 22, 법률 제7196호)이다. 법률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 1장은 제정 목적, 용어에 대한 정의(定義), 국가 등의 책무, 다른 법률과의 관계(5조)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, 성매매 알선 등 행위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(定義)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