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치자금 그 실태(實態)와 나아갈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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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7-24 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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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제도-8
투명성 확보를 통한 돈 정치의 근절
어떻게 하면 부당한 影響력을 팔아서 모은 음성자금으로 정당의 보스들이 의원들의 충성심을 사고 후보자들은 표를 사는 현상, 이것이 족쇄가 되어 부당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정치권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? 이를 위해서 가장 쉽고도 efficacy적인 방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