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과학] 형법 - instance(사례)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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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4-11 06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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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쟁점사항
가.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효된 한시적인 계엄포고령에 대하여 추급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(적극)
나.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definition 을 적용하였을 때,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가(소극)
3. 한시법과 추급효
1) 한시법
‘한시법’이란 일정한 시간적 범위…(省略)2) 한시법의 추급효
다) 동기설
4. 백지형법과 보충형법
1) 백지형법과 보충형법
2)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구별
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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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과학] 형법 - instance(사례)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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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`갑‘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.
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