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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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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4-26 14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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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
다.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‘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,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,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’고 선언하고 있따

2.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

노동위원회는 중노위, 지노위, 특별노위가 있으며(노동위원회법 2조), 그 중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주요업무를 수행한다.
II.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의 권한
1…(To be continued )

3.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

4. 규칙제정권

(1) 긴급조정결정시 의견제시

(2) 긴급조정 및 중재의 실행


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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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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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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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
I. 서

1.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피료썽

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따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피료썽이 대두되고 이러한 피료썽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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