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닌과 국가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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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2 0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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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르크스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고,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기관이며 계급간의 충돌을 완하 시키면서 이 억압을 법률화하여 견고한 것으로 만드는 ‘질서’를 창출하는 것이다”. 즉, 레닌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계급간의 적대가 존재하는 곳에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. 이러한 정의(定義) 은 주로 국가권력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방식,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을 언급하는 것이다. 다른 저작에서는 국가기관의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된다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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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A. A. 국가의 본질과 사회적 위치
1. 레닌은 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 마르크스-엥겔스의 견해에 따라 국가발생의 역싸적 조건을 확인한 후 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계급억압이 존재하는 곳에 국가가 존재한다면 계급억압의 근절을 위해선 국가의 폐절이 필요하고, 결국 그것은 국가기관의 해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레닌에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. 따라서 국가기관 없는 국가권력을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. 물론 이러한 규정은 마르크스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만,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다.
ꡔ국가와 혁명ꡕ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자본주의 국가의 해체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국가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요약했으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다른 저작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