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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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8-14 06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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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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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
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government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(government 보육예산(시설 설립비+시설별 지원+아동별지원)+학부모 보육료 부담액)중에서 government 가 부담하는 비율(government 의 보육예산의 비율)은 대체로 20%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
이러한 경향들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social service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